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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가입의무자

• 1.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: 소유자
• 2.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: 점유자
• 3.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: 관리자

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

• 1. 숙박업, 과학관, 물류창고, 박물관, 미술관, 음식점, 장례식장, 농어촌민박 :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·등록·신고·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
• 2. 경륜장, 경정장, 국제회의시설, 지하상가, 도서관, 주유소, 여객자동차터미널, 아파트, 경마장 :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
• 3.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
  ※ 농어촌민박 시설 과태료 부과 유예(계도기간 운영) : 2021년 6월 9일까지
  과태료 부과 기산 시점 : 2021년 6월 10일

과태료 부과 기준 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 별표 5)

※다만,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