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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

•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

근거법령

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(운행의 금지)
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제46조(벌칙) 제3항
 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

• 무보험운행 적발 → 출석요구 → 차량등록과 출석(피의자 신문조서 작성) → 범칙금 부과/사건송치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)

(단위: 만원)